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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집행유예’ 신혜성, 오늘(15일) 항소심.. 음주 운전 혐의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의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 공판이 치러진다.15일 오전 10시 40분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항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강시 경찰은 도로 위에 차가 정차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또한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라는 게 밝혀져 비난은 거세졌다. 그러나 경찰은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 절도 대신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신혜성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차량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2007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혜성은 최후 진술에서 “모범적인 진술을 보여드려야 함에도 많은 분께 실망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신혜성 변호인은 “신혜성은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이 있었고 2021년 후 증세가 심해져 방송활동 중단도 한 적 있다”며 호소했다.한편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였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3.15 06:01
연예일반

‘남의 차로 음주운전’ 신혜성, 법정 선다..오늘(6일) 첫 공판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선다.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만취 상태로 약 10k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다.당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안에 잠들어있던 신혜성을 발견했다. 신혜성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타고 있던 차량도 도난 신고가 접수된 타인의 차였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경찰은 신혜성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도 수사했으나 자동차를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신혜성의 법률대리인은 “만취 상태에서 가방 안에 자신의 차 열쇠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후 근처 차량의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고 해명했다.이어 “신혜성은 사건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왔다”며 “향후 이루어질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자기 잘못에 대하여 달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사과했다.한편 신혜성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아 적발됐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7%인 것으로 알려졌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4.06 07:16
연예일반

‘음주운전 2번’ 신혜성 “모든 잘못 인정, 벌 달게 받을 것” [전문]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만취 상태에서 남의 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이 결국 고개를 숙였다.15일 신혜성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최선의 정다은, 이동훈 변호사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신혜성 씨는 최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난 2022년 10월경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등불법사용의 혐의로 기소되었음을 통지받았다”고 밝혔다.이어 “신혜성 씨는 사건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왔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달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당시 신혜성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탄천2교에서 잠이 들었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신혜성은 이를 거부해 경찰에 체포됐다.당시 신혜성이 운전한 차랑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혜성 측은 “차량을 착각해 잘못 탑승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경찰은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한편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다음은 신혜성의 법률대리인 공식입장 전문이다.안녕하세요.신혜성씨의 법률대리인입니다.금일 보도된 바와 같이, 신혜성씨는 최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난 2022년 10월경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등불법사용의 혐의로 기소되었음을 통지받았습니다.신혜성씨는 사건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왔습니다. 향후 이루어질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달게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최선 정다은/이동훈 변호사 드림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2.15 19:09
연예일반

신혜성, 음주 측정 거부·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오늘(15일) 검찰 송치

만취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난 그룹 신화의 신혜성이 한 달 만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혜성을 자동차불법사용과 음주측정거부 혐의 등으로 15일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신혜성은 지난달 11일 이른 오전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도로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한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혜성에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신혜성이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혜성은 범행 당시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도 접수해 절도 혐의가 있는지도 수사해왔다. 조사 결과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자동차불법사용죄는 절도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면 성립된다. 신혜성은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를 자신의 차라고 착각해 직접 문을 열고 탑승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2007년 4월에도 신혜성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당시 기준)에 해당하는 0.097％였다. 김다은 기자 dagold@edaily.co.kr 2022.11.15 11:43
연예일반

신화 김동완, 이민우와 '유닛' 활동 준비? 신혜성 음주운전 여파에 '갑론을박'

김동완이 '신화 유닛'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 이에 대한 팬들의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김동완은 15일 개인 계정에 이민우, 홍지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놓으면서 새 앨범 작업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렸다. 글에서 그는 "민우가 오랜만에 공연장을 방문했습니다. wdj 녹음이 이제 시작되어서 목을 좀 아끼라는 프로듀서 민우의 권유로 유튜브 라이브는 11월에 재개할게요. 오늘도 공연장까지 먼 걸음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밝혔다. 여기서 김동완이 언급한 WJD에 대해 팬들은 "유닛명이 우동진(WDJ)인 듯, 신혜성 음주사건으로 나올 수나 있으려나 했는데 4시간 전에 김동완 유튜브에 글이 올라왔음"이라면서 이민우, 김동완의 유닛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그러자 더쿠 등 연예커뮤니티에 있는 네티즌들은 "살 사람은 살아야지", "신혜성 뭔 민폐야", "신화 멤버 중 절반이 범죄자 아닌가", "유닛 활동은 아직 이른 거 같은데", "작업만 하고 발표는 미뤄지 수도 있겠지" 등 갑론을박을 벌이며 다양한 의견을 보냈다. 한편 서울 송파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절도,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현재 신혜성을 수사 중이다.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만취상태의 신혜성이 지난 11일 오전 1시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있는 것을 발견했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더욱이 그는 성남 수정구의 한 편의점에서 탄천2교까지 약 10~15㎞로 거리를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안겼다. 앞서 지난 2007년 4월에도 신혜성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였다. 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이지수 2022.10.16 08:25
연예일반

신화 신혜성, 도난차량서 음주측정 거부→현행범 체포

그룹 신화 신혜성이 도난차량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체포됐다.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는 신혜성이 지난 10일 서울시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후 음주를 한 상태에서 발레파킹 담당 직원이 전달해준 키를 가지고 귀가하던 중 도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체포됐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전 1시 40분경 신혜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했다. 특히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으로 파악돼 절도 혐의를 추가 조사 중이다. 이에 라이브웍스컴퍼니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만취한 상태로 본인의 차량이 아닌지도 모르고 운전한 신혜성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모든 분께 너무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기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2.10.11 09:54
생활문화

음주운전 반복 가중 처벌은 위헌…'윤창호법' 효력 상실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도로교통법 148조 2의 1항이 위헌이라고 26일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하거나, 음주 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1월에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정한 윤창호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음주 측정거부만 2회를 했거나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거부가 결합한 사건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대검찰청도 헌재 결정 이후 음주 측정거부 재범사건과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 결합 사건은 종전대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가 재차 위헌 결정을 하면서 음주운전 재범사건뿐 아니라 음주 측정거부 재범이나 음주운전-음주 측정거부 결합 사건에도 윤창호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려울 전망이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5.26 15:28
연예

'무면허 운전·음주 측정 거부' 노엘, 구속 상태로 재판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로 알려진 래퍼 노엘(장용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27일 노엘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노엘은 지난 12일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노엘은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9년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그는 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10.27 18:01
연예

'무면허 운전' 노엘, 영장심사 불출석 "사죄하는 마음"

노엘(장용준)이 영장 심사에 불출석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엘이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언론을 통해 입장문을 보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의자와 변호인 출석 없이 서면으로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한 심리를 진행하게 됐다. 노엘은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영장 심사에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 형법상 상해·공무집행방해 등 5개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음주운전을 했는지 입증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를 수집했지만 혐의를 밝혀내지는 못했다. 동승자는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노엘은 2019년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10.12 11:55
연예

창원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실형 선고 급증, 신속한 대응 필요“

단속규정이 강화된 후 다소 뜸해졌던 음주운전이 연말연시를 맞아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술을 마신 고교생이 아버지의 차를 훔쳐 몰다 추돌 사고를 내는가 하면, 김포에서는 만취 운전자가 역주행 사고를 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이에 경찰은 내년 1월 말까지 아침 출근시간대 숙취운전, 점심시간대 반주 운전, 야간 시간 만취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시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음주운전 사고를 분석하고 취약시간대와 장소를 확인해 불시에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무법인 장한 이동성 창원김해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그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만약 인명피해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겠지만 이미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창원김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힘주어 말했다.인명사고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한 특가법 개정안 시행은 다음과 같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사안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매우 중대한 혐의라는 뜻이다.또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법은 음주측정거부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지난 23일, 울산지방법원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시내버스를 들이 받아 3명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이동성 김해변호사는 “다만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고,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한 경우에만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즉, 음주측정거부죄의 경우 경찰관의 측정 요구가 적법한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실제 법원은 임의동행을 거부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말에 파출소에 동행한 것이라면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위법한 강제 연행에 해당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아울러 이동성 창원변호사는 “최근 엄격하게 강화되고 있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의해 단순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은 물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로 음주운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이동성 창원김해 음주운전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장한은 창원, 김해 법률사무소를 중심으로 양산, 마산, 진해, 진주, 통영 등 경남지역 음주운전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경험과 노하우로, 음주운전에 연루된 의뢰인들을 위해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음주운전 사고·무면허 운전 등으로 고민하는 수많은 지역민들에게 실질적 구제 방안을 마련해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했다.한편 법무법인 장한 로펌은 변호사 1대1 상담을 원칙으로,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이소영 기자 2019.11.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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